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3회면 해임 또는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3 조 회 158 공무원 음주운전 3회면 해임 또는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 성매매 등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해임, 파면의 공직 배제징계를 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현행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 경고처분 규정을 경징계 처분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인 경우에는 정직이나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해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제주도 총무과 710-6211.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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