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아 성추행 목사 징역 3년6월..신상공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4 조 회 160 여아 성추행 목사 징역 3년6월..신상공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3일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A(5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 지역의 교회 목사인 A씨는 2004년 11월 교회 앞에서 혼자 놀던 B(당시 7세)양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차례는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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