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북 음주운전 면허취소 과일행상 선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4 조 회 159 충북 음주운전 면허취소 과일행상 선처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오일장을 돌며 과일 행상을 하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경찰의 선처로 구제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청장 이성한)은 3일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모(49)씨의 운전면허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이의심의위원회는 "과일 행상으로 운전이 직접적인 생계수단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월세로 홀로 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김씨의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람의 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는 행정절차로, 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20％를 초과하지 않거나 1년간 누산벌점(121점) 초과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의 취지에 맞게 엄격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는 등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충북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police.go.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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