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나라 `사면' 제동걸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9 조 회 335 <한나라 `사면' 제동걸기> 한나라당은 28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의 취임후 사면 검토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노 당선자측이 취임식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못돼 양심수 사면을 거론하며 말을 바꿔 혼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DJ 정권에서도 사면을 핑계로 대형 부정부패 연루자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등 임기내내 무원칙한 사면을 남발, 거센 비난을 받았다"면서 "노 당선자측이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면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하는 것은 당선자의 법적 지위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양심수라는 것이 한총련과 불법파업 주도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같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시위에 대해 양심수라고 하는 것이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에 대해 양심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별사면을 재검토,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정권이 이제껏 `집권이후 양심수는 없다'고 장담했는데 사면대상으로 양심수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사면이 꼭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옳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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