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PPC 주사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8 조 회 155 법원 “PPC 주사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간성혼수 치료 보조제로 허가받은 '성분명 포스파티딜콜린(PPC)주사'를 비만치료제로 사용한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의한 공익보다 행정처분으로 의료인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만큼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국적으로 불법 PPC주사 사용으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당한 곳이 40여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비만치료 목적으로 PPC주사를 사용했다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서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PPC주사는 1959년 독일에서 간경변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위해 간성혼수 치료 보조제로 최초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PPC주사가 살이 많은 부위에 주사하면 지방세포를 분해해 살을 빼준다고 알려지면서 개원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0년 각 지자체에 관할지역 의료기관 내 사용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복지부는 경기도 내 무허가 비만치료제 사용 병원들에 대한 도지사의 보고를 근거로 서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서씨는 "무허가 의약품인 줄 모르고 사용한 이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인 줄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주의의무에 소홀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면서도 "복지부는 의사들이 비만치료 목적으로 PPC주사를 투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약청이 행정조치 요청을 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서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처분의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한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1월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씨와 같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전체 : 976524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