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운전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9 조 회 154 뺑소니 운전자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S씨(2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5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씨(52·여)의 승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가 전복되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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