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촌동생.전처 명의 신용카드로 거액 사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9 조 회 294 사촌동생.전처 명의 신용카드로 거액 사용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사촌동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거액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설모(37.주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2000년 9월 인천 연수동 노상에서 사촌 여동생 목모(32.주부)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지난 2001년 7월까지 목씨 명의로 모두 5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난해 11월까지 물품 구입과 현금 인출 등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신용카드 고지서가 자신의 집으로 발송되도록 해 목씨를 속여 온 설씨는 신용카드빚 500만원을 갚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이날 이혼한 전처 최모(49)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아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억1천5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백모(56.무직)씨를 구속했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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