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개발 이사비용은 토지수용 시점부터 계산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9 조 회 161 “재개발 이사비용은 토지수용 시점부터 계산해야” 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사하는 주민들이 받는 주거이전비는 토지 수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사업 과정의 여러 시점 중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그간 논란이 됐으나, 이번에 법원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최근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를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답십리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동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의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초가 되는 도시가계지출비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 1461만원이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2005년 4분기 월평균 가계지출로 계산한 1249만원과 이사비 50여만원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므로 이사비를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한 1심은 부당하다”며 “2007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405만원으로 총 1620만원이 돼 오히려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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