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이용률 기대 이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13 조 회 160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이용률 기대 이하 2010년 7,971건 신청… 작년은 10월까지 4,149건 불과 생계 어려운 사람들 야간·주말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야 서민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 3년째 접어들었지만 이용률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취업 활동 및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벌금 납입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것이다. 벌금형 제도는 과거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경제적 무능력자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되레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원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봉사제도는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서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0일 법무부 보호관찰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벌금 대체 사회봉사신청 건수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해 3개월 만에 4667건, 2010년에 7971건이 접수됐지만,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4149건이 접수되며 크게 줄었다.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 중인 사람 23만여명 중에서도 신청자는 3% 안팎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직장 등 생업 활동 단절이 꼽힌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정일 사무관은 2월 10일 발간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성과와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사회봉사 집행을 평일과 주중에 하게 되면 그 기간 중 생업 유지가 어렵고, 중식비와 교통비 등의 부담 또한 크다"며 "보호 관찰 인력이 부족한 탓에 주말 등에도 봉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법무부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한 대상자 51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7%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취업활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꼽았다. '교통비와 식대 부담'을 꼽은 응답자도 23.4%였다. 2011년도 사회봉사 부과시간 별 현황을 보면 101~200시간이 27.7%로 가장 많고 301~400시간이 25.4%, 401~500시간이 15.1%였다. 1일 9시간씩 주 5일을 봉사해도 2개월 가까이 걸린다. 2010년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1일 벌금액 산정을 높여 사회봉사 시간을 줄여야 한다(31.4%)',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거나 야간에 집행을 했으면 한다(27.7%)' 등의 의견을 냈다. 안 부연구위원과 박 사무관은 "사회봉사 대상자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중식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적합한 집행 분야를 추가로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협력기관을 발굴해 연중 언제든지 다수의 봉사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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