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벌금 4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13 조 회 156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벌금 400만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3월31일 밤 11시29분께 제주시 용담동 서문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적발됐으나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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