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익위 행정심판사건 처리 10만건 넘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15 조 회 158 권익위 행정심판사건 처리 10만건 넘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4년간 10만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1만7천건의 청구인을 구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은 권익위 출범 전인 2007년 82일에서 작년 75일로 7일 줄었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 구제조치는 2007년 53건에서 작년 1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출범 4년간 모두 1만5천500건을 구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민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를 올해 10번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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