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코 필러시술 광고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16 조 회 161 코 필러시술 광고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치과의사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 기관에 이첩한 결과, 치과 7곳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홈페이지 등에 주름과 볼살 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과 낮은 코 성형 등을 수술 없이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다. 해당 치과의사는 1~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사건은 무자격자의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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