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겸직 감정평가사 징계부당 첫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20 조 회 170 법원, 겸직 감정평가사 징계부당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같은 기간 감정평가법인에도 이중으로 적(籍)을 둬 `겸직'을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자격증 불법대여'를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 낸 10여건의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조모씨가 "업무정지 2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의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 않고 반드시 상근 형태로 근무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다른 직장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해도 곧바로 자격증을 대여했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겸업을 막을 정책상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겸업 자체가 자격증의 대여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제재적 처분의 근거법령을 유추·확대 해석한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07~2009년 시중 은행에 근무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법인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해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작년 7월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증 대여 의심자 40여명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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