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22 조 회 159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노모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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