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민원 이유 요양병원 개설허가 거부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23 조 회 161 법원 "민원 이유 요양병원 개설허가 거부는 부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구원선이 부산 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병원 개설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요양병원의 수나 민원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스도구원선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 2가에 35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며 개설허가 신청을 했지만 피고가 "부산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111%인데다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가 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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