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무현 `취임사면` 혼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9 조 회 627 노무현 `취임사면` 혼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사면에 대한 노 당선자측 입장이 이틀만에 두차례나 번복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26일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의 오찬회동에서 “ ‘양심수 가운데 정밀하게 검증, 온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취임식 때 사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총장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이후 석가 탄신일 등 2차 사 면은 노동분야와 학생쪽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이날 발언은 취임식 사면이 없을 것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취임식 사면 발언이 나온지 이틀만인 28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노 당선자는 취임전 대통령이 아닌 신분에 서 사면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므로 취임식 때 사면 은 없을 것”이라며 “노 당선자의 취임후에 사면을 검토할 것” 이라며 기존 입장으로 다시 선회했다. 문 내정자는 사면을 둘러싼 혼선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사면 에 대한 당선자의 원칙은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원칙없 이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말 억울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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