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범죄자 운영 체육시설에 폐쇄명령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05 조 회 159 "성범죄자 운영 체육시설에 폐쇄명령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행정기관장이 직권으로"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체육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이 등록취소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 법 취지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직종 취업ㆍ창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설 등록ㆍ신고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성보호법) 위반 자체가 반윤리ㆍ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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