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이 구조중 순직 소방관 유족,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13 조 회 164 고양이 구조중 순직 소방관 유족, 행정심판 청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속초소방서는 지난해 7월 고양이 구조작업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고 김종현 소방교의 유족들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거부 취소 행정심판을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족들은 "관련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김 소방교의 국립현충원 안장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은 대상이 동물이나 사물일지라도 구조대원이 없으면 그 일을 맡아 대신 처리해야 할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인명사고 등을 미리 차단, 방지하는 것인 만큼 구조업무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당연 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김 소방교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ｍ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한편, 유족은 이번에 청구한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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