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오토바이 등 무면허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15 조 회 166 "오토바이 등 무면허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가입자 과실 보험급여 제한 타당 사륜오토바이나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은 A씨의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430여만원에 대해 환수고지를 내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공단의 급여제한이 타당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피사고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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