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20 조 회 157 상습 음주운전자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방법원은 제3형사(부장판사 성금석)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장모(54)씨와 김모(여·47세)씨, 박모(53세)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대해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지난해 6월부터 상습 주취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12월 오후 6시25께 양산 서창면 서창시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들은 모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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