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적 조회하여 '경찰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22 조 회 160 차적 조회하여 '경찰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구청 공무원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 비밀로 할 가치 없다" 공무원이 차적을 조회해 경찰 단속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유사휘발유 제조업 단속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73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만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거나 그 누설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능을 갖춘 법무부 소속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도 있고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형법이 누설을 금지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세무공무원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서씨는 2009년 10월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공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유모씨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 근무중이던 지방경찰청 소속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김씨에게 알려줬다가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차량은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서씨의 행위로 경찰 수사업무가 방해됐으므로 차량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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