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22 조 회 155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여성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2011년 9월 29일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이모양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각각 50만원씩의 선불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월 6일까지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장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동거녀가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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