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방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338 소방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검토 행정자치부가 소방법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시설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소방법 위반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소방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반업소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제기될 것"이라며 "법규 위반업소의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 그리고 방법 또한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여서 인터넷 공개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한편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변호사 자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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