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소홀 공무원 견책 징계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26 조 회 152 "업무소홀 공무원 견책 징계는 적법" 법령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공무원 A씨(46)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 실무를 맡아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자격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경징계 요구를 받아 2009년 11월 견책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적지 않은 규모의 지원금이 교부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행위는 결코 그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점, 이 사업에 관해 원고 외에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의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729-2000.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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