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상습 사용 버스기사 면허 취소 당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3-29 조 회 159 “운전중 휴대전화 상습 사용 버스기사 면허 취소 당연”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버스 운전중 7개월간 218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A(5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형법 규정들에 위배돼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버스 운전 기사인 A씨는 2010년 4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전중 모두 21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버스내에 설치된 CCTV로 확인돼 3,270점의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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