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명령 위반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02 조 회 155 영업정지명령 위반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손님을 받아 차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K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주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K씨는 영업정지기간인 지난해 11월9일 오후 1시50분께 손님 4명에게 차를 판매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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