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결혼 앞두고 돌연사한 강력부 검사의 사망 원인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03 조 회 163 결혼 앞두고 돌연사한 강력부 검사의 사망 원인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분명치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원인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약혼녀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정모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62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시관과 검안의,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모두 원인을 불상으로 보고 있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씨가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고 약혼녀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 1개월 전인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는 대부분 18시~20시 사이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휴식했으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력부 검사였던 정씨는 2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법률신문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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