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시 음주운전 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05 조 회 155 울산시 음주운전 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현행 경고에서 견책이나 감봉, 2회 적발 때는 현행 경ㆍ중징계에서 정직이나 강등, 3회 적발되면 현행 중징계에서 해임이나 파면으로 각각 한 단계 강화된다. 박영길 울산시 총무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직 공직자들의 인식이 낮다"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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