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료사고 분쟁 소송 아닌 조정·중재로 해결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06 조 회 161 의료사고 분쟁 소송 아닌 조정·중재로 해결한다 8일 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이렇게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오는 8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하단 인터뷰 기사>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 뿐만 아니라 환자나 의료인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고의 원인 등을 직접 감정하고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해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중재원이 90일 이내에 조정·중재절차를 완료하되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을 하면 1심에만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최소 500만원(변호사 선임비용)에 달해 피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의료인들도 의료사고에 대비해 방어진료를 하는 탓에 의료비 상승과 의료자원 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료상담에서 조정·중재까지= 환자(외국인 포함)와 의료인을 포함해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 중재원의 무료상담과 조정·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중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은 다음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된다. 중재원은 신청서 등 접수 요건을 확인한 다음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불참 의사를 밝히면 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한 법조인 2명, 의료인 2명,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부를 구성해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판사를 포함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가 감정부의 감정서를 바탕으로 심리·판단해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중재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운영…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 담당=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가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한다.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하는 사건은 중재원이 출범하는 8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정된다. 또 의료사고 조정·중재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내년 초까지 감정부·조정부 각 15개로 확대= 의료중재원은 조정·중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내년 초까지 의료사고 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15개씩의 감정부와 조정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분야 별로 각각 6개의 감정부와 조정부가 구성돼 있다. 법률신문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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