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항문 질환 걸린 운전병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09 조 회 166 항문 질환 걸린 운전병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운전병으로 군복무한 A씨가 "복무 중 항문 질환 등 상이를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근무해야 했던 복무 상황이 항문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 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대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주 1회 목욕이 허용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군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6년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한 지 1년 5개월 후 항문 질환이 발생,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기고 전역 후 3번의 재수술을 받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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