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무경찰 복무 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2 조 회 164 “의무경찰 복무 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의무경찰 복무중 경찰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를 판정 받은 A(23)씨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처분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 입대 전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 않았고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현된 점, 폐쇄적인 의무경찰 생활과 선임대원에 의한 가혹행위 등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A씨는 2008년 10월 의무경찰로 입대, 각종 가혹행위 등으로 2009년 5월 경찰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 10월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이 진단 내용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자 반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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