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급차 도착 전 교통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2 조 회 157 "구급차 도착 전 교통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 건, 도로교통법상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부딪쳐 운전자가 다치자 근처 주유소 직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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