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00만원 뇌물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 파면 당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4 조 회 161 “500만원 뇌물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 파면 당연”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박상구 부장판사)는 12일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된 A(55)씨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추징 등을 선고받는 등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여져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도내 모 자치단체 면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9월23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내 수해복구 공사를 맡은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기각되자 “500만원은 빌린 것이며 모두 변제한데다 뇌물수수도 아니다”라며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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