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비정년트랙 교수 재임용심사 배제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6 조 회 159 대법 "비정년트랙 교수 재임용심사 배제 위법"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대학이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주 A대학교 법인이 "비정년트랙교수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학칙이 정하는 사유를 토대로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상 지위에 근거, 심사 청구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은 A대에 2010년 2월28일까지 각각 1~2년으로 하는 비정년트랙 교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2009년 12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재임용 거부(면직) 처분을 의결한 뒤 같은달 30일 계약기간 만료 예고를 통지했다. 면직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면직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정년트랙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점, 임용계약상 황씨 등의 직급이 전임강사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한다"며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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