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日, 기소 독점주의 견제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352 日, 기소 독점주의 견제 추진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추진본부'는 검찰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심사회'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개혁추진본부의 추진 방안에 따르면 검찰심사회가 `기소 타당'이라고 의결한 경우에는 재판소로부터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검찰관역으로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윈칙을 수정, 공민권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개혁조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검찰심사회는 시민으로 구성된 11명의 심사원이 참여, `기소상당' `불기소 부당' `불기소 상당' 등으로 사건에 대한 의결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개혁추진본부는 `기소타당'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 재판소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검찰관 자격으로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승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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