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했다 각하 당한 행위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7 조 회 163 행정심판 청구했다 각하 당한 행위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각하결정 원심파기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당한 것도 행정소송 제기 요건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은 분담금 부과 등에 대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주)S석유(주)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6886)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나, 두 제도는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돼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S사는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도로 일부를 차량 진입로로 점용해오다 남동구로부터 점용료를 부과받았다. S사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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