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식간에 음주운전자가 된 기막힌 사연 결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7 조 회 164 순식간에 음주운전자가 된 기막힌 사연 결국… 길을 걷다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자로 몰린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장씨의 사연은 이렇다. 장씨는 2011년 6월6일 제주시 외도동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마트 앞으로 지나다 백모(36)씨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장씨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당시 백씨 일행은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을 하다 차량으로 백씨의 왼쪽 발을 차량 뒷바퀴로 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는 백씨 일행이 시비를 걸고 자신의 차량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다른 주장을 폈다. 경찰이 오자 돌변해 자신을 음주운전 사고운전자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요구대로 음주측정에 응했다.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백씨 일행의 말을 믿고 장씨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상황은 재판과정에서 뒤집어졌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백씨는 마트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일행이던 송씨는 "남편이 운전하는 택시를 빵집 앞에서 만나기로 해 마트 모퉁이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상황설명이 엇갈린 것이다. 양측의 시비 상황에 대한 설명도 달랐다.백씨는 "장씨가 자신의 발을 친 후 20미터 가량 진행해 차를 세우고 놀이터 언덕으로 올라갔고 조수석에 있던 인물이 화가 나 차 유리창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의 일행인 박씨는 피의자가 차량 유리창을 부쉈다며 다르게 말했다. 또다른 일행인 송씨는 차량을 부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고현장의 정황상 발을 치는 사고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실제 법정에서 백씨는 차량으로 새끼발가락을 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으나 병원에서 통증은 호소한 곳은 발가락이 아닌 발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양측의 시비가 붙은 후 경찰에 신고한 인물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백씨가 아닌 음주운전자로 몰린 장씨였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각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하면 백씨 일행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상해 부위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차에 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도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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