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환자 진료한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8 조 회 171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환자 진료한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 정당”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 따르면 한의사 금모씨가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한의원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무관리 업무만 했고 의료행위는 모두 부원장인 김모씨가 했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금모씨는 지난 2009년 4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가 2009년 10월부터 해당 한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모씨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환자 진료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기록∙서명한 후 침술료, 구술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금모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모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돼도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로 인정된 환자의 수가 30명에 불과한데 취소 처분이 가혹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한의원의 수진자 중 이모씨 등 5명이 금모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금모씨가 부당청구 환자들의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통화한 수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기록부에 금모씨의 싸인이 기재돼 있으며 금모씨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 여부는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치료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 의료법 적용이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자격정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전체 : 976493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