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 잇따라 징역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19 조 회 156 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 잇따라 징역형 선고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수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47)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께 청주시 분평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300여m를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보은군 회인면 모 가게 앞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491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