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신고보상금제 2003년 폐지될 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3 조 회 210 교통신고보상금제 2003년 폐지될 듯 그동안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국민불신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2003년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신고보상금제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이팔호 경찰청장이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003년도 신고보상금 예산으로 36억5천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박의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국민상호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일명 카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투기꾼 양성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이주승 jason@imbc.com

전체 : 977659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