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도 산사태예방 소홀 국가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347 "국도 산사태예방 소홀 국가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30일 국도 주행중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현모(50.여)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국도의 노변 절개면이 붕괴될 위험에 대비해 견고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폭우로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가중될 경우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 낙석방지용 그물망만 설치한 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국가예산의 제약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모든 절개면에 완벽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지만,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국도관리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고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재작년 6월 춘천시 신북읍 국도5호선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20여톤의 돌더미가 승용차를 덮치는 바람에 사망했으며, 동승했던 현씨의 남편 이모씨도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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