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처벌 불만 20대男, “납치됐다” 허위신고했다 ‘큰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20 조 회 156 벌금처벌 불만 20대男, “납치됐다” 허위신고했다 ‘큰코’ 최근 잇따른 토막 살인사건 이후 112 장난 전화로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벌금 처벌에 불만을 품은 철없는 20대가 허위신고를 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김모(21)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난 신고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7시54분쯤 안양시 안양6동 한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모르는 사람들이 검정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관 50여 명이 긴급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가 허위 신고인 것을 확인하고,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곳으로부터 1㎞ 정도 떨어진 한 빌라에서 김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90여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대한 분풀이로 경찰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장난 신고를 믿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같은 시각 정말 위급한 신고가 접수됐다면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는 장난 전화를 했을 경우 자신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린 극약처방이다"고 말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화일보 안양=김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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