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탈락 20대 소송 끝에 인정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24 조 회 160 국가유공자 탈락 20대 소송 끝에 인정받아 제주지법 "군 공무수행으로 증세 재발ㆍ악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군대에서 의병 전역한 오모(22)씨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상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증세가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박격포 부포수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9월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제주도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오씨가 중학교 때부터 증세가 있었고, 복무 중 척추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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