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첫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24 조 회 160 대법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첫 판결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교사의 시국선언 이후 불거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은 최종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두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탄대회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개최됐고,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일환·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1,2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 뿐"이라며 "이것을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그 선언을 하게 된 동기가 정치적이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2차 시국선언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징계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표현 행위이므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 집행부와 함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같은 해 6월 말 서울 종로구 청운주민센터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 등의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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