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교통사고 4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25 조 회 156 음주교통사고 40대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5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O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O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45분께 혈중알콜농도 0.142%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성산읍 삼달리 소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L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아 L씨와 승합차량 동승자에게 각각 2주, O씨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남동생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다만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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