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김충곤 전 팀장 "해임 억울해" 행정소송 제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26 조 회 157 민간인 불법사찰 김충곤 전 팀장 "해임 억울해" 행정소송 제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56)이 국무총리실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이 문제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해임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팀장은 “김 전 대표가 공공기관 종사자 신분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전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조사 사실을 알게 된 김 전 대표가 갑자기 출국해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하긴 했으나, KB한마음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보고한 다음 2008년 11월 사건을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팀장은 또 “남 의원 부부 사건을 보고받거나 하명한 적이 없다”며 “문제의 사건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팀장은 2008년 6월 경찰에서 퇴직한 후 같은해 7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던 중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고 직 사퇴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은 김 전 대표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전 팀장은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경제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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