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원서 롤러굴러 피해' 지자체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314 `공원서 롤러굴러 피해' 지자체 책임 공원 배드민턴장에 구비돼 지면고르기에 이용되는 `롤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1일 비탈길에 굴러온 롤러에 의해 승용차가 파손된 피해를 본 강모씨의 보험사인 S화재가 "구청을 대신해 지급한 보험금 209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군가가 공원 밖으로 롤러를 끌고 나온 후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피고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원 배드민턴장에서 롤러가 반출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S화재는 지난해 1월 누군가에 의해 강남구 청담동 청담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옮겨진 롤러가 굴러내려 인근 강씨의 빌라 주차장에 세워졌던 `폴크스바겐'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강씨에게 보험금 209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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