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4-30 조 회 153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 우대 등의 조치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으로 대부분의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ㆍ성북ㆍ강서ㆍ관악 등 서울시내 5개 자치구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이날 서울의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휴무했다.

전체 : 976490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