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결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01 조 회 158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결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인천지방법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대형마트들이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할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균형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대형마트들이 휴무일 전후의 할인판매와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매출감소를 어느정도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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