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02 조 회 154 “음주사고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K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제주시 연동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K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K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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